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제36조(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사용전압이 400kV 이상의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그 건조물의 화재로 인한 그 전선의 손상 등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거리가 28m 이상일 것.
2.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및 다중 이용 시설이 아닌 건조물로서 내화구조이고, 그 지붕 재질은 불연재료일 것.
3. 폭연성 먼지, 가연성 가스, 인화성물질, 석유류, 화약류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건조물이 아닐 것.
4. 건조물 상부 기준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계 및 자계 허용기준 이하일 것.
5. 특고압 가공전선은 제7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선의 단선 및 지지물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사용전압이 170kV 초과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 도로, 보도교, 그 밖의 시설물의 아래쪽에 시설될 때의 상호 간의 수평이격 거리는 그 시설물의 도괴 등에 의한 그 전선의 손상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500 kV인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그 건조물의 화재로 인한 그 전선의 손상 등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할 것.
2.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와의 수직거리가 21m 이상일 것.
3. 건조물 상부 기준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류전계 및 직류자계 허용기준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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