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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6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시행일 2026-02-23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ㆍ교체 또는 개조ㆍ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 [②]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③]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조문명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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