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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8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시행일 2025-10-01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조문명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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