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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0조 (재단등기기록의 폐쇄)

시행일 2025-10-01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①]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조문명재단등기기록의 폐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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