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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제7조 (안전성검사 등 신청의 반려)

제7조(안전성검사 등 신청의 반려)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1.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검사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안전성검사기관에서는 검사수수료를 검사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검사가 일정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발생된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검사신청자가 제1항에 의해 반려된 테마파크시설의 검사를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신청자는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문명안전성검사 등 신청의 반려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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