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5-10-01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소음ㆍ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