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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5-10-01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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