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시행일 2026-03-24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①]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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