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시행일 2026-03-24
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①]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명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