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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심사 청구의 방식)

시행일 2026-01-02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①] ①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 청구서"라 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8> [1.] 1.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2.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결정 또는 조치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의 내용 [3.] 3.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4.] 4.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5.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②] ②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법 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심사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6.8> [1.] 1.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2.] 2.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③] ③ 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것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 ④ 심사 청구서에는 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조문명심사 청구의 방식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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