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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시행일 2025-10-01
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국가의 보조금 [2.]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3. 차입금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 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9.]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조문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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