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법 의료법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시행일 2026-04-07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② 삭제 <2024.12.20> 조문명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