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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 (비밀누설 등의 금지)

시행일 2025-10-01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명비밀누설 등의 금지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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