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22조의222007000 ([KEC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1.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않은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 m 이상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 m 이상
다.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 m[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인입용 비닐절연전선ㆍ450/750 V 비닐절연전선ㆍ450/750 V 고무 절연전선ㆍ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 m]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 m 이상. 다만, 저압 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다리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철도용 급전선은 제1의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3.5 m 까지로 감할 수 있다.
3. 저압 가공전선을 수면 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수면 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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