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시행일 2025-10-01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조문명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