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시행일 2026-02-12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①]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0.5.26, 2021.1.26>
[1.]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2. 제59조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3. 제114조나 제115조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4. 제117조에 따른 질문이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5.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일시 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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