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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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