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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

시행일 2026-03-24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8.1.18, 2019.3.19, 2021.8.27, 2022.5.25, 2023.7.19> [1.]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3. 내압용기 [4.]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조문명건설기계의 폐기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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