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시행일 2026-04-07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명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