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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시행일 2026-04-07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명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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