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정신청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제외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2.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3.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지정공고에서 정한 접수마감일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의 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신청자에게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지정신청서 내용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지정신청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8.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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