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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시행일 2026-02-27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① 삭제 <1999.5.11> [②]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11, 2006.5.12> [③]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5.11, 2008.3.14, 2013.3.23> [④]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12.12>
조문명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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