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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가입비등의 예치)

시행일 2026-03-26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①]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②] ② 영 제2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조문명가입비등의 예치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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