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 (임시이사의 해임)
시행일 2025-04-01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2.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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