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시행일 2025-07-22제24조의2(차입 또는 일시 차입)
[①] ① 교육감은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1. 차입 사유
[2.] 2. 차입 기관
[3.] 3. 차입 금액
[4.] 4. 차입 조건
[5.]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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