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제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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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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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상세기준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LSW/flDownload.do?flSeq=64771827
상세기준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분야
ㅇ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Code에 대한 유효성 검토(AC417, GC211)
- 유효성 검토 절차에 따라 KGS Code의 존치 및 폐지 필요성 검증
- 실효성 확인을 통해 개정 필요 여부를 분석 후 기준위원회에서 심의
AC417
GC211
총 2종
액화석유가스분야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상세기준 마련(FS331, FS332, FS333, FS334, GC232)
- LPG 집단공급사업의 명칭 개정(‘LPG 집단공급사업’ → ‘LPG 일반집단공급사업’)
- 규칙 별표 5 개정내용(가스공급차단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반영
- LPG 배관망공급시설의 제조소, 정압기, 제조소 밖의 배관 및 시공감리 기준 제정
FS331
FS332
FS333
FS334
GC232
총 5종
도시가스분야
ㅇ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Code에 대한 유효성 검토(FU552, FU554)
- 유효성 검토 절차에 따라 KGS Code의 존치 및 폐지 필요성 검증
- 실효성 확인을 통해 개정 필요 여부를 분석 후 기준위원회에서 심의
FU552
FU554
총 2종
◇ 제·개정 이유
ㅇ 가스상세기준(KGS 코드) 총 9종의 제·개정안에 대한 제11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20.3.27)의 심의 결과를 검토·승인하고자 함
* 신기술 개발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스기준의 수시 변동사항을 심의(고법 제33조의2), 심의결과를 정부가 승인한 경우에는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주요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분야)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야 코드 5종 제·개정
- LPG 배관망공급시설의 제조소, 정압기, 제조소 밖의 배관 및 시공감리 기준 제정
- 사업의 명칭 개정(‘LPG 집단공급사업’ → ‘LPG 일반집단공급사업’)
- 규칙 별표 5 개정내용(가스공급차단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반영
ㅇ (고·액·도 공통 분야) 유효성 검토 대상 KGS Code 4종 개정
-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Code에 대한 유효성 검토
- 상세기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문구 수정
- 법 개정에 따른 검사방법 관련 일부 문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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