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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시행일 2024-06-12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조문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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