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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시행일 2026-03-24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3.]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조문명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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