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0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시행일 2026-03-26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①]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 3. 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 4.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②]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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