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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 (국고의 부담)

시행일 2025-11-11
제4조(국고의 부담) [①] 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조문명국고의 부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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