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시행일 2025-10-01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1.]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