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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일 2027-02-28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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