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4조 (중요 통신)
시행일 2026-04-28제64조(중요 통신)
[①]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2. 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 ② 삭제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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