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7조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제7조(녹색건축물 전환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건축물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1. 삭제
2.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ㆍ난방 에너지요구량을 3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는 건축물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5.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
②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평가는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되, 녹색건축센터의 장이 인정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세부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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