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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시행일 2026-04-01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①]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조문명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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