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시행일 2026-02-2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명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