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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시행일 2022-01-27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명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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