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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시행일 2026-03-24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조문명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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