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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시행일 2026-03-12
제28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①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1. 삭제 <2017.10.18> [2.]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④] ④ 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⑥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⑦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명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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