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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3 (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시행일 2026-02-23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조문명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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