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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시행일 2025-06-21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명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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