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0조 (청문 등)
시행일 2025-10-01제30조(청문 등)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2025.3.25, 2025.10.1>
[1.]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2. 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취소
[3.] 3.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3.] 3의2.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4.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5.] 5.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6.] 6.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6.] 6의2.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6.] 6의3.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7.] 7.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8.] 8.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취소
[②] ②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인증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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