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학교의 병설) 시행일 2026-03-01 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조문명학교의 병설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