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허가증의 재발급) 시행일 2026-03-26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문명허가증의 재발급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