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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시행일 2026-01-24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8.3.13>
조문명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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