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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시행일 2026-03-26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1.21>
조문명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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