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시행일 2026-03-31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5>
조문명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