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시행일 2025-10-31제27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① 영 제4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2.25, 2020.3.18, 2020.5.26, 2021.9.17>
[1.] 1.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2.]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서
[3.]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기술인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서
[5.] 5.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②] ②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0.12, 2019.2.25, 2020.5.26>
[1.]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2. 퇴직한 경우
[3.] 3. 입대ㆍ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4.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5.]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5.] 5의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6.] 6.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③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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