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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5 (승인 및 보고 등)

시행일 2025-10-01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①]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사업계획 [2.] 2. 세입ㆍ세출예산 [②]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2. 사업실적 [3.]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명승인 및 보고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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