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 (행정처분 기준) 시행일 2026-01-03 제39조(행정처분 기준) [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명행정처분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