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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 (행정처분 기준)

시행일 2026-01-03
제39조(행정처분 기준) [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문명행정처분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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