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9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시행일 2025-12-23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1. 등록말소 연월일 [2.] 2. 상호 [3.]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4. 말소 사유
조문명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