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시행일 2026-03-04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①] ①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②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 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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