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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시행일 2025-12-04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1.]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8.]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2.]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3.]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조문명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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